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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속보]김건희 특검, ‘학폭 무마 통화내역’ 확보 위해 채상병 특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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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0: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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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이 앞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내역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채 상병 순직 전후 시기의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난 7월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려 강제전학을 피했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비서관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들은 이날부터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후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유동화 서비스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연금으로 받을 비중을 지정할 수 있다. 유동화 신청 가능한 보험계약 건수는 총 41만4000건, 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유동화는 신청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장기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90% 등으로 최대한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의료비 등으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족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다면 자신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줄이면 된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 생보사들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신청 대상자들은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사일 연료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29일(현지시간) 지난달 말부터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여러 차례 배송됐다고 유럽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반다르아바스 항구로 배송된 화물에는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과염소산나트륨 2000t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염소산나트륨은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의 주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과염소산나트륨 2000t으로는 미사일 약 5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CNN은 과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선의 운항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선박의 승무원들은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 소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가 복원된 직후에 해당 물질의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유엔 주도의 각종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이란은 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공급도 막아야 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수출 금지 목록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해당 물질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월에도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과염소산나트륨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벌인 전쟁 중 소진된 무기를 다시 생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봤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소장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은 전쟁에서 소모된 미사일을 대체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과염소산나트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란이 재무장하려고 할 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제재를 받아온 이란과 동맹을 이어왔다. 중국은 이란의 원유 대부분을 수입해 왔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 재개를 반대하며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9일 이란산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와 선적을 가능하게 한 50여개 개인과 기업, 선박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NN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중국은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지속해서 시행해왔다”고 답했다.
통 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란에 관한 유엔 제재의 합법성을 비난했다”며 “이는 중국이 새로운 제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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