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고 호평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트럼프 관세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북한과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평소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9일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 갖는다.
양 정상은 또한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쇼설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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