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송파구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송파구 외식업 소상공인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외식업 환경 속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외식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은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송파구 백제 고분로 364)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총 4회 과정으로 모든 수업은 무료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권을 명소로 바꾸는 송파구 상권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한다. 송리단길과 석촌호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딩과 마케팅, 상권분석, 운영 노하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등 글로벌 상권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송파구 성공 사장님들의 실전 경험이 결합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 전문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지역 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 2곳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센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위기 상황 관리와 자살 예방 등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동부·서부권 거점센터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전문 인력 6명이 상근한다.
의료기관에 연계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와 진단을 하고, 학교와 지역 기관에 전문의 자문,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통합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거점센터 설립 예산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 동부·서부권에 1곳씩 선정해 내년 2월쯤 개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위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건강 거점센터 구축으로 전문 인력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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