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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역소멸 대책” “복지 포퓰리즘”···가열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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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09: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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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 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민뿐 아닌,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석희 PD가 배달라이더에 도전한다. 20대 시절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은 처음이다. 베테랑 김이레 라이더를 만나 조언을 듣는다. 김 라이더는 콜 경쟁이 치열한 경기 안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의 꿀팁은 무엇일까.
촬영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위가 극심한 날 진행됐다. 이날 라이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기상 할증제’가 적용돼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몸은 지치지만 쉴 수 없다. 찜통더위를 뚫고 배달에 나서는 김이레 라이더는 “배달 일을 하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 말을 남긴다. 자정이 넘은 늦은 밤까지 일하는 김이레 라이더를 보며 정 PD는 배달의 세계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정 PD는 서울 내 배달 주문량 상위권인 홍익대 입구를 찾아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목표는 하루 수입 15만원. 오전 10시 첫 배달을 시작한다.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끼며 일하던 정 PD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그는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을까. EBS1 는 1일 오후 10시4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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