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출범 3년 차를 맞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6737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8658억원이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7.5% 줄어들고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산했다.
기존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거래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주)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 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 도매 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 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양구 수입천댐 등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이다. 지천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댐은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은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 속에 건설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반대해왔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세종 환경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공론화가 결정된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사는 20여가구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면 물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설이 추진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과 보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에선 수입천댐 건설중단을 환영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시는 유사한 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이종욱 이장협의회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단양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강진 병영천댐 1곳이 공론화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공론화 결정을 반겼다. 강진군 관계자는 “병영천 일대는 침수 상습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에선 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순천 청도군 금천면 주민(64)은 청도 운문댐 중단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인가”라며 “환경부가 운문댐 하천 정비를 통해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범 김천시 대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백지화를 하던 강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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