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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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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17: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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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달콤한 연휴도 가끔은 지루해질 때가 있다.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안에서의 시간이나 약속 전후로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명절 틈새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에 어울릴 법한 B급 코미디 영화 4편을 선정했다. 공포나 액션을 소재로 했지만 코미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여서 그리 무섭지 않다. 모두 OTT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다.
세강여자고등학교에는 개교기념일에 귀신과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지연(김도연 역)은 방송반에서 1998년 수능 만점자 선배들이 촬영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본 사람은 무조건 숨바꼭질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지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 뛰어든다.
영화에는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명작 공포 영화들의 오마주가 심겨 있다. 선배들의 비디오가 찍힌 1998년은 여고괴담이 개봉했던 해다. 속도감 있는 전개 사이 코믹한 대사들이 배치됐다. 음악과 배경을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대사에 터지는 웃음을 참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이지만 충분히 만듦새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은 치밀하게 웃기다.
영화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2관왕(감독상·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에 올랐고, 올해 스페인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대만 가오슝영화제, 스웨덴 룬드판타스틱영화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름위크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나긴 원테이크 영상(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된 영상물)이 이어진다. 좀비 영화의 촬영장, 어색한 연기가 끝나자 울려 퍼지는 ‘컷’ 소리와 함께 감독이 등장한다. ‘42번의 촬영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감독의 분노로 촬영은 잠시 중단된다. 다음 신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좀비 영화 촬영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고 감독은 ‘이게 진짜’라며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37분의 원테이크 영상이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비로소 진짜 ‘영화’는 시작된다. ‘좀비 채널’ 개국 기념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감독은 ‘적당히 하겠다’며 대본을 받아든다. 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뤄야 하는 원테이크 영상을 개성 가득한 출연진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초반 37분 영상의 허접함 만큼이나 웃기고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인 ‘ENBU세미나’의 워크숍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발함에 일본 내 상영관 찾기 붐이 불었고 국내에는 2018년 정식 개봉한 바 있다. 프랑스에 판권이 판매되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프랑스에서도>(2023)가 탄생하기도 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말투로 늘 오해에 시달리는 재필(이상민)과 상구(이희준). 남들은 ‘생긴 것만 봐도 범죄자 몽타주’라고 하지만, 둘은 서로를 ‘터프가이’ ‘섹시미남’ 라고 치켜 올려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평생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사들인 집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방의 풀빌라로 놀러 온 젊은이들과 엮이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에게 끝없는 불운이 닥친다. 새로 산 집은 무너져내려 가고 그들을 의심하는 불청객들은 자꾸만 찾아온다. 거친 말투에 숨겨진 여린 마음은 쉴 틈 없이 놀라고 분주할 뿐이다. 악마가 등장하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음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터져 나온다. 특히 험악한 표정과 대사에서 오는 개그부터 슬랩스틱까지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완성한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원작으로 한다. <핸섬가이즈>는 원작에 비해 잔인한 장면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B급 코미디 감성은 충분히 살렸다.
LA의 엘리트 경찰 드레빈 경관 (레슬리 닐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국 방문으로 바빠진 가운데, 마약 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지시를 받는다. 영화 <슈퍼맨>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배경음악 사이로 멋지게 등장한 그이지만 멋진 액션이 아닌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을 선보인다.
코미디 영화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총알탄 사나이>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세 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 흐름은 중요치 않다. 영화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웃지 않는 게 불가능한’(impossible not to laugh)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원초적인 웃음이 뿜어져 나온다. 레슬리 닐슨은 2010년 84세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총알탄 사나이3>이후 31년 만에 후속작 <총알탄 사나이>(2025)가 개봉했다. 주인공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자식이거나 손자라는 설정이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레거시 시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배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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