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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닷새 사이 물류센터서 노동자 2명 사망···쿠팡 ‘책임 회피’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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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0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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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쿠팡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서 연내 출시키로 하자 어떤 경우에 ‘갈아타기’에 유리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멜론·벅스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을 이용하는 아이폰 이용자가 갈아탈 경우 비용 절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출시키로 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공식 뮤직비디오·아트트랙(공식음원) 등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외 라이트 요금제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 기준 월 1만900원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56~57% 수준이다. 안드로이드 기준 1년 구독 시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7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결합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월1만1900원) 새로 생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8500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유튜브 뮤직이 아닌 스포티파이·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라이트 요금제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멜론의 경우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클럽 정기결제 요금은 7590원, 벅스는 6900원이다.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베이직(스트리밍 전용) 요금은 월 8690원 수준이다. 애플 뮤직 요금은 월 8900원이다.
아이폰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멜론과 라이트 요금제 결합 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1000원 가량 저렴하다. 벅스의 경우에는 약 1700원 더 싸다. 스포티파이 및 애플뮤직과 라이트요금제를 결합할 경우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요금이 각각 90원, 300원 더 비싸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타사 음원 스트리밍+라이트 요금제’ 비용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비교해 500~2000원 정도 비싸다. 다만 여기에 통신사·카드 할인 등을 더하면 요금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백그라운드 재생 등 기능이 포함되면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 중 상당수가 라이트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튜브로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 소비자는 요금제를 바꿀 유인이 크다.
다만 이미 유튜브로 음악·동영상·쇼츠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라 이탈하는 소비자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고루 시청하는 소비자일 경우 앱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상당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간 가격 차이인 6400원 이하의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 외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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