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홍보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현지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날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와르 총리 관련 폭로 기사가 모든 플랫폼에 게재된 직후 정지 조처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페이지 접속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 조처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측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앞서 말레이시아키니는 ‘사이버 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의심스러운 SNS 계정이 안와르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산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안와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페주앙 소속 라피크 라시드 알리 의원은 “안와르 총리는 칭찬 세례를 받기만 바라는 독재자다”며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쁜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학생단체 ‘수아라 마하시스와 UMS’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적 공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보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와르 정부는 인종·종교·왕실 문제 등이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라 보고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플랫폼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허위·선동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틱톡·위챗·텔레그램은 허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날 말레이시아키니 페이스북이 정지되기에 앞서 정부는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야당 측 청년 인사와 틱톡 인플루언서를 구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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