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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근무, 생리불순·유산 유발” “중대재해는 필연적”···‘규제 촉구’ 입 모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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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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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전체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을 늘려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0.4% 늘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전 국민 소비쿠폰 효과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다. 이 중 주택 임대료·대출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1년전보다 11%,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소득은 115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으로 되레 1.4% 감소했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0%, 소비지출은 6.3%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은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늘었고, 소비지출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2분기보다 소득은 7.8%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0.6% 느는 데 그쳤다. 5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낮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7배로, 1년 전(5.69배)보다 0.62배 낮아졌다. 이는 2020년 2분기(5.03배) 이후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이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다만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3분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뒷걸음질쳤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10월로 늦어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돼지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조치를 내렸다.
충남도는 25일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사한 돼지는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농장주 소유 농장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인근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군데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 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지난 9월 경기 연천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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