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 2곳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센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위기 상황 관리와 자살 예방 등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동부·서부권 거점센터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전문 인력 6명이 상근한다.
의료기관에 연계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와 진단을 하고, 학교와 지역 기관에 전문의 자문,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통합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거점센터 설립 예산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 동부·서부권에 1곳씩 선정해 내년 2월쯤 개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위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건강 거점센터 구축으로 전문 인력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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