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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연내 입법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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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0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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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서울런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런 대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센터 구성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약 가구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영어가 생존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고른 영어교육으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 사업은 영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업체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2~3회, 회당 20~30분간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점검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학습 콘텐츠는 지역아동센터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콘텐츠(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 토도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한다.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는 미국 국공립 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와 연계해 영어 원서 읽기와 파닉스(알파벳 글자와 소리 규칙을 연결해 읽는 방법)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은 지역아동센터 내 보유 중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운영된다.
‘토도 영어(에누마)’는 게임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으로 알파벳부터 기초 회화까지 흥미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학습 기기가 함께 제공돼 기기 부족 문제를 겪는 아동센터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아동센터는 오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센터별 추천 아동 명단을 취합해 대표 이메일로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및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아동 총 100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시대 영어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교육과정 공백기 시기 환경에 따른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로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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