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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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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22: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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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4년 연속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홍수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로 꼽혔다.
독일의 국제원조단체 개발원조연맹과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가 지난달 24일 펴낸 ‘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 2025’에 따르면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2022년 이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콜롬비아, 5위 멕시코, 6위 미얀마, 7위 모잠비크, 8위 러시아, 9위 중국, 10위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자연재해 위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49위, 북한은 4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 중에는 17위인 일본과 21위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위험지수는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와 사회적 취약성, 대응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193위인 모나코였다. 이어 192위에는 안도라, 191위는 산마리노, 190위는 룩셈부르크 등 대체로 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높은 것은 764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빈곤율이 높고, 슬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도 높은 나라다. 또 재해 발생 이후의 회복력이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을 위협하는 것 등도 필리핀의 위험지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증가와 피해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00~2019년 사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44%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16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6500억달러(약 916조17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가운데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진 위협이 큰 일본 등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상의 홍수 위험도에서도 한국은 높음 등급에 해당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80%는 자연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했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빈곤과 보건체계 미비, 정치적 불안정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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