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된다.
단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연간 1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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