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최모씨(63)는 18년간 장애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두 분을 집에서 정성껏 돌봐왔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요양시설에도 맡기지 않았다. 최씨는 식사준비부터 시부모의 위생 및 청결관리, 병원진료 동행, 재활보조, 간호까지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그들의 손발이 돼 왔다.
서울시는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최씨와 같은 효행자와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90세 이상 고령의 부모와, 시부모, 처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한 효행자 8명,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어르신 11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34명 등 총 53명(단체)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효행상을 받은 김모씨(75)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97)를 돌봐왔다. 장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늘 찾아뵈며 정성껏 보살폈다. 손모씨(63) 역시 30여 년간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며, 지역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모범 어르신 표창은 연 2000번 이상 어르신 안부 확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오모씨(75), 2012년부터 2380시간 동안 복지관 안내데스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조모씨(75) 등에게 수여됐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물리치료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 30명에게는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이 돌아갔다.
이날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을 함께 받은 신가네 칼국수는 2007년부터 18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명절 식사 대접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신가네 칼국수는 특히 명절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는 지역 어르신 수백 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오 시장은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장수 기념패’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축하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효를 실천해 온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효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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