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축사가 뭐길래 욕하고 뺨 때리고···경북 지자체 행사장 ‘의원 축사 갑질’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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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12:3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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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대중의 아이콘이 된 아르헨티나의 영부인과 가난한 뉴욕의 청춘들. 배경도 주인공도 다르지만 <에비타>와 <렌트>는 공통적으로 말 대신 노래로 시대를 기록한 ‘성스루(Sung-through, 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하는) 뮤지컬’이다. 1978년 웨스트엔드에서 첫 선을 보인 <에비타>, 1996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막을 올린 <렌트>는 현재까지 공연을 이어가며 대표적인 성스루 뮤지컬로 꼽힌다.
“돈 크라이 포 미 아르젠티나~ 지킬 게 약속 날 믿어줘요.” 14년 만에 돌아온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에바 페론’의 생애를 ‘체’라는 내레이터를 통해 돌아본다. 세계적인 뮤지컬 콤비 팀 라이스(작사)와 앤드루 로이드 웨버(작곡)가 협업했다.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에바 페론이 승리를 축하하며 국민을 향해 부르는 ‘Don’t Cry for Me Argentina(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는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 중 하나이다.
<에비타>는 가난한 시골 소녀 에바가 배우에서 퍼스트레이디에 올라서고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파란을 그리면서 그를 둘러싼 대중의 열광과 비판을 엮어낸다. 여기서 음악은 단순히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랑·욕망·권력이 뒤섞인 아르헨티나의 시대 분위기를 무대에 펼쳐낸다.
작품은 ‘가난한 자들의 성녀’ 혹은 ‘포퓰리즘의 시초’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에비타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전임 대통령의 ‘문제적’ 영부인 때문에 무대 안팎에서 이야깃거리가 풍부할 것 같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가 페론 부부로 함께 무대에 서는 것도 볼거리다. 광림아트센터에서 2026년 1월11일까지.
“오십이만 오천육백 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10연을 맞은 <렌트>는 뉴욕 이스트빌리지에 모여 사는 청춘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보헤미안의 삶을 그려낸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원작으로 한다. 작품의 창작자 조나단 라슨이 직접 경험한 시대의 불안을 바탕으로 탄생한 <렌트>는 20세기 말 동성애, 에이즈, 마약 중독 등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 시대 젊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작품은 별다른 무대 변경 없이 소품과 조명을 통해 장면을 전환한다. 하지만 무대를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에너지를 통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 다음 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가난한 청춘들의 사랑과 연대, 상실의 여정을 따라간다. 이들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기에 오늘의 소중함을 치열하게 노래한다.
5인조 록밴드가 무대의 일부처럼 한켠에 올라와있다. 펑크·록·팝·가스펠이 뒤섞인 음악은 청춘의 현실과 분노, 사랑을 거칠고 생생하게 드러낸다. 잘 알려진 넘버인 ‘Seasons of Love(사랑의 계절)’는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삶의 가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반복 선율로 전한다. 노래가 된 대사는 치열한 젊음의 기록이 된다. 코엑스아티움에서 2026년 2월22일까지.
참고로 두 작품은 공교로운 접점이 있다. <렌트> 등장 인물 ‘베니’의 반려견 이름이 ‘에비타’라 사소한 웃음을 준다. 음악이 감정을 넘어 삶과 시대까지 증언하는 ‘성스루 뮤지컬’의 매력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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