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감사원장 권한대행, 유병호 겨냥 “TF 조사 불응·근거 없이 정당성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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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13: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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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적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처를 남기는 고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TF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TF 조사에 불응하며 연일 TF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검찰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유된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가 이번 감사원 개혁에 의심을 갖는다면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돼지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조치를 내렸다.
충남도는 25일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사한 돼지는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농장주 소유 농장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인근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군데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 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지난 9월 경기 연천에서 확인된 바 있다.
11월 중순, 제주도 세화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바다가 보이는 공간도 마음에 들었지만, 운영 프로그램 중 ‘해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끌렸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매해 가서 사진을 찍었고 해녀 박물관에도 갔었지만, 해녀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한 경험은 없었다.
해녀라는 직업은 독특하다.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노동력이나 번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은 남성의 노동력을 제압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니 분명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문이었다. 드라마로 소비되는 해녀들의 모습은 가난을 극복한 위대한 어머니이거나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일 뿐, 해녀의 항일운동 역사나 그들의 업적은 뭉뚱그려진 채 캐릭터로만 그려진다고 느껴졌다.
프로그램 당일, 해녀 박물관에서 해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쉰다는 불턱으로 이동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물에 들어가고 쉬는 날에는 밭일을 하며, 그 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해녀삼춘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난보다는 ‘내 몸으로 벌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자신감이 더 빛나고 있었다.
문득 ‘가장(家長)’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가장의 사전적 의미는 집안의 큰어른을 일컫는 말, 그리고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장은 해녀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들은 남성 나잠업자 포작(鮑作)이 버린 공납의 의무를 떠안았고, 사망한 남편이나 아들을 대신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자식을 키우고 후학을 양성하며 제주라는 섬을 지켜왔다. 거친 세상에서 투쟁하듯(Win) 노동하여, 가족을 먹여 살릴 양식(Bread)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장(Breadwinner)’이 될 수 있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잡아 생을 버티니, ‘시푸드위너(Seafoodwinner)’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의 무게를 한 몸에 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삼춘들을 하나의 직업이나 고생하신 어머니로 표상하는 것은 어쩌면 모성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모종의 음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몸을 부딪쳐 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위대하다. 모두의 삶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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