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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30대 ‘그냥 쉰다’ 역대 최대…청년 고용 한파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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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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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 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를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구직 의사 없이 그냥 쉰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상태)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쉬었음’ 상태의 30대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청년층(15세∼29세) 쉬었음 인구도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그쳤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1%였지만,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287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연간 증가폭은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둔화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0만 명대에 그쳤다.
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12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전년 대비 60세 이상(34만5000명)과 30대(10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 40대(-5만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줄어드는 등 고용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연말 들어 고용 지표는 더욱 냉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 코로나 시기인 2020년(4.1%)과 같고 200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0.8%포인트), 60세 이상(0.4%포인트), 청년층(0.3%포인트)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빈 국장은 “청년층 고용이 많은 숙박·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60대는 연말 노인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을 쉬다 실업자로 분류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직 상태이거나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제공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도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52분쯤 전 목사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광화문 집회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남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기 하남에서 온 이모씨(83)는 “죄가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목사는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과 혹세무민했고 매주 광화문 집회를 열어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댄다”며 “종교의 영역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면 구속된다는 메시지를 전광훈 구속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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