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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