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간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왔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 특검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3대 특검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신설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 전 총리 선고)에 따라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점화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조건을 최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3일 불법계엄 1주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12월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14일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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