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전남지역 가을꽃 축제가 이상기온 탓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개화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기·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박지도 정원에서 지난 26일 열 예정이던 ‘퍼플섬 아스타(국화) 꽃 축제’가 10월 말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정원 내 3만2500㎡ 부지에 국화종인 ‘아스타’ 24만그루를 심었지만 개화율은 10% 남짓에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 등으로 아스타가 퇴화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소 40%는 개화해야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9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라일락 축제’도 내년으로 미뤘다. 라일락 10만본을 심었으나 고사율이 25~30%에 달해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8~21일로 예정됐던 ‘신안 도초도 목수국 축제’는 목수국이 7월 초 일찍 피고 진 탓에 취소됐다. 연기가 이어지자 군은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열었다. 맨드라미도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20%가량 부진하다.
무안군의 경우 오는 18일 ‘무안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있다. 폭우로 파종이 늦어 개화가 다소 더딘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성군은 10월 중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며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9월 중순 이미 백일홍 상당수가 개화해 막상 축제 시기에 낙화가 이뤄질까 걱정 중이다. 함평군도 ‘국향대전’을 앞두고 가을 장맛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꽃눈 형성이 늦어져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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