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문해력 책 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18:5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문해력 책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과 노래방 등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IP카메라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이를 18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팔았다.
최근 1년간 IP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던 한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62%가량이 이들이 판매한 것이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자영업자 C씨는 1만5000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회사원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가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IP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펴보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에 연결해 작동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 단순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문해력 책 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문해력 책 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