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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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19:4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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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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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여성 언론인들을 상대로 분노 표출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또 여성 기자를 상대로 폭언을 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출신 이민자의 주방위군 병사 총격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한 여성 기자를 향해 “당신은 멍청한가(stupid), 당신은 멍청한 사람인가?”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도 재정착 아프가니스탄인을 상대로 철저한 신원조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는데 왜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중간에 끊고 이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천명과 함께 들어왔고,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맘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거나 현장에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질의를 하는 여성 언론인을 상대로 거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14일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질문을 한 여성 기자를 향해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노화 징후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취재진 중 여성만을 겨냥해 ‘삼류 기자, 추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모욕적 언사와 거친 발언은 트럼프 시대의 상징이지만 미국 지도자는 특히 여성 기자들에 대해 남다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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