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20:01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 등 국가에서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비로 지난 26일부터 최소 417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다. 피해가 집중된 북수마트라주에서만 166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실종됐다. 타파눌리와 시볼가시는 주요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헬리콥터와 경비행기를 이용한 구호품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4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실종됐다. 이미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수마트라주는 아감 지역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돼 있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도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최소 159명이 사망하고 203명이 실종됐다. 2만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고 약 95만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신주가 무너지고 정수 시설이 침수돼 전국의 약 3분의 1에서 전기와 인터넷, 수돗물이 끊긴 상태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 관계자는 켈라니강이 불어나 수도 콜롬보 인근 말와나 등 저지대 유역의 침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1주일 넘게 비가 내린 태국 남부 지역은 이날 사망자가 16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태국 당국은 약 380만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 ‘고토’의 영향으로 이날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몇 주간 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더 빈번하고 파괴적인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이례적으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태풍 고토와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형성된 사이클론 세냐르가 맞물리면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BBC는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