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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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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11:2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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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7일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77.19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도 0.5% 오른 3996.40달러를 찍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 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시장분석가 켈빈 웡은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非)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구매 등이 꼽힌다.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원자재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권에서 가장 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 지출에 대해 정당들과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기업 ‘MKS PAMP SA’의 니키 실즈의 조사 및 금속 전략 담당 실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무적 우려를 부추기면서 ‘금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매(특히 유럽과 일본)와 기관의 유입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페퍼스톤 그룹’ 소속 전략가 아흐마드 아시리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 내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 금의 지위가 전략적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증권시장 과열에 관한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금이 “가장 좋은 피난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격이 유지된다면 1979년 이래 연간 금 가격 상승 폭이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종후보가 결정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결선에 진출한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개최한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83표(의원표 64표, 당원표 119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를 각각 얻어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13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당선자는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되면 이달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서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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