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카타르 내 미군기지 일부 벙력이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 폐쇄에 나서면서 “24시간 내 군사작전 개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정보원”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도 사형 집행 연기를 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이 연기됐다고 솔타니의 가족들은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솔타니는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의 실탄 발포가 시작된 지난 8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나흘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위대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솔타니가 처음이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까지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후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란 고위 관리인 알 샴카니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파괴한 것을 언급해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공격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과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 정권 붕괴 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관광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이란이 무너질 경우 이스라엘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IHR은 목격자들을 인용, 보안군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힌 시위대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부상자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전두환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특검은 이를 언급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논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만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특검팀 검사는 “김용현은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명과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상부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른 점은 잘못이지만 계엄의 주동자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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