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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이 대통령, 노인의 날 맞아 “노후연금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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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13: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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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로 눈을 돌려보지만 시간도 비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유명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갈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숲길, 산림휴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산림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는 연휴 기간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은 오는 9일까지 모두 무료 개방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이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북 영주·안동과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사전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 국내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명상·치유의 오대산 순례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제2구간을 거점으로 탐방객들이 식물원에서 자생식무을 관찰하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 세종수목원에서는 연휴 기간 축제마당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장구, 징, 꽹과리 등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 상담과 맞춤형 식물 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 화분 만들기와 편백 큐브에서 지친 몸을 풀 수 있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전국의 휴양림에서는 연휴 기간 숲해설과 숲치유 프로그램, 민속놀이 마당 등이 운영된다.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목재 자동차, 나무피리, 연필꽂이 등 친환경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 놀이공간과 목재놀이터도 개방해 연휴 가족 나들이객을 맞는다.
전국에는 연휴 기간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도 즐비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화 함께 찾아 볼 만한 전국의 숨은 명품 숲길 10선을 추천했다.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과 도시 근교 생활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숲길,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볼거리가 풍부한 권역별 대표 숲길이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산림청 추천 명품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구간에 계단이 없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수 8경과 서해 바대,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무장애 숲길은 전체 2.7㎞ 구간이다.
경기지역은 100년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을 추천한다. 90년 넘은 잣나무들이 즐비해 산림욕과 치유 효과가 탁월한 6.5㎞ 길의 숲길이다. 이곳은 추석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원권에는 도심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이 있다. 주변에 문화원과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게 하기 좋은 숲길이다. 산림청은 춘천 산수길도 명품 숲길로 추천한다.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2.6㎞ 길이로 완만한 물길을 따라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충북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을 걸어 봄직하다.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길도 추천 명소다.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 계족산성과 진형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고, 대전 시가지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호남권 명품 숲길로는 전북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꼽혔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연결되는 가족 친화형 숲길이다. 4.8㎞ 길이의 숲길 안에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 등이 설치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이 추천됐다. 비슬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대구 비슬산둘레길도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명품 숲길이다.
제주에서는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라산둘레길 7구간길이 연휴 기간 가볼만 한 명품 숲길로 꼽혔다. 비자림과 삼나무·팬백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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