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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