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남도는 올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제조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인공지능 전환(AX)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고, 산단 맞춤형 선도모델과 실증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X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40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투입해 기계·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에 AI 기반 실증 선도 모델 3개를 구축하고, ‘AI 전환(AX)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사업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위아, 삼현 등이 참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기반 가스터빈 조립공정을 고도화하고, 현대위아는 AI 기반 디젤엔진 생산 물류를 자율화한다. 삼현은 AI 기반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를 자동화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생산시간·비용 20％ 절감, 현대위아는 생산 비용 15％ 절감, 삼현은 생산 비용 10％ 절감·불량률 8％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AX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해 AI 전환을 도내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그동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산단 인공지능 전환 실증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핵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탈핵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28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검토 없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법”이라며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는 평균 10만년에 달한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8년 동안 원전을 가동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지를 선정한 적도 있으나,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9번의 부지 선정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만t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26일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의견은 설치 지점으로 5㎞ 이내에서 수렴하기로 했다.
탈핵단체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위험은 적어도 30㎞ 반경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5㎞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해 나머지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한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8~10㎞였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30㎞ 반경에서도 방사선 누출 피해가 확인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까지 넓어졌다.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지금까지의 부지 선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50년과 2060년까지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사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원전 30㎞ 이내 거주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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