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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장동혁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돼…조선시대에는 임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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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22: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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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완전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시티에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주민들이 가자시티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조치로 이는 ‘영구적 추방’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약 78만명의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비싼 이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자시티에 아이들과 함께 남은 샤이마 아부 하시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탈출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내 피, 아이들의 피가 이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란에 나선 후세인 알델은 “이스라엘군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음식, 가구, 담요 등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에는 구호품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 중단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 운반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 지역은 포화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의료 장비·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 모든 선택지가 쓰라릴 뿐”이라며 “이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실상은 네타냐후의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에게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해제하고,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마스 뿐 아니라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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