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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부산시, 국민신문고 중단에 지자체 처음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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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21: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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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부산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창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부산시는 현재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창구가 개설되면 부산시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각 기관별(부산민원120,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기존 국민신문고 이용 때와 같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민원120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통합민원신청, 교통불편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정감사관 등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피난통로 내 적치물 비치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참여 창구(상수도 요금, 수질, 계량기, 누수 등 민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처리결과 안내·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고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한국에게 16강 티켓을 안겼다.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C조 최종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하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가운데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16강), 2019년(준우승), 2023년(4위)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경쟁해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에도 다른 조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C조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1)로 조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16강에서 C조 1위 모로코 또는 D조 1위 팀(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을 만난다. A, B, C, D조 3위가 모두 16강에 진출하면 한국은 9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오후 8시(현지시간 10일 오전 6시) 랑카과에서 모로코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모로코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과 함께 묶인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승점 7)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창원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5일 모로코의 전력 분석을 위해 모로코와 멕시코의 C조 최종전을 현장에서 관전했다. 이창원 감독은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16강에서는 더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잘 준비해서 강하게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4일 파나마전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수비수 배현서(FC서울)는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이겨내며 팀이 단단해졌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연령대 친구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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