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R&D)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내년 특정 시군 지정해 조성키로자율주행자동차 100대 이상 투입운전자 개입 불필요 기술로 실증
가명 처리 안 한 원본 주행 영상연구 목적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사고 책임 주체 명시’ 법 개정도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R&D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R&D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됐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미국 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부터 마약 밀매업자와 결탁,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코카인을 들여와 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결정 이유를 두고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수 친미주의자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협력 및 친분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우파 후보인 티토 아스푸라 국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토 아스푸라가 온두라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그와 그의 정책, 그리고 온두라스의 위대한 국민을 위해 그가 할 일에 대해 매우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가 이기지 못하면 미국은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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