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는 사측이 약 7개월간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해당 수첩 원본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노동부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제출한지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한화오션을 넘어 한화그룹 전반에서 펼쳐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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