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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최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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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09: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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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6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이 덤핑에 해당하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두고 최근 협상을 시작했으며, EU 당국은 쉬인, 테무 등 중국발 소포장 상품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귀국길에 내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이 시작됐다며 희토류 관련해서는 수출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63·사진)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쟁점을 정리한 ‘2025년 전북 7대 환경뉴스’를 17일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등을 올해 전북 사회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선정된 7대 환경뉴스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약이 해지된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조류 충돌 위험성과 멸종위기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1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촉구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를 비판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비판 △개발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한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이 포함됐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들어서며 파괴와 개발 중심이던 환경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며 “지리산과 새만금에서의 변화는 생태 복원과 기후 정의를 요구해 온 도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결정과 국제공항 취소 판결은 새만금을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되돌릴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도 “전주시 가로수 관리처럼 반복되는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남희 공동대표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전북의 미래가 ‘개발’이 아닌 ‘복원과 공존’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2026년에도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 생태 사회의 원칙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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