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했다.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장착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와 더불어 국내에서 미국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놀로지·플랫폼·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SNS에 FSD 최신 버전이 깔린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서울역에서 염천교, 서소문을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르는 5분짜리 주행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모델X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포한 감독형 FSD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내려받은 구 변호사는 “앞차와의 간격도 제법 널찍하고 주행도 부드럽다”며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FSD 국내 옵션 가격은 904만3000원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의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와 모델Y 소유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도로교통법 48조) 현행 법체계하에서 미국산 차량이 잇달아 ‘핸즈프리’ 기능을 선보이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여건, 주행 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상이한 한국 상황에 걸맞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가 미흡했다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나친 낙관론이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미국 완성차 업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향후 FSD 적용 대상은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국내 첫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 행사에서 “(미국산 모델X와 모델S에 이어) 사이버트럭 또한 연내 감독형 FSD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처럼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터줄 방침이다.
이호근 교수는 “FSD와 슈퍼크루즈가 국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니 뒷짐 지고 있다가 그제야 정부가 움직이고 나선 형국”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일 없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관련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사회(28.3%)보다 16.9%p(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아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고 인권 침해에 오히려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침묵했다고 응답했다.
전날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직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침해를 인지해도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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