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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윤석열 비판 노래’ 전직 교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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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04: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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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망자가 최소 65명으로 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오후 8시 기준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부상자가 77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소방관 10명이 포함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 12명은 위중, 28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SCMP에 따르면 현재 건물 안에 62명이 여전히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기준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실종자와는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2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현장에는 소방·구조 차량 304대와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돼 진압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학교 등 8개 대피소로 9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중국 정부가 급파한 화재 구조 지원 태스크포스도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전날 오후 2시52분쯤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됐고 3시 무렵 인접 건물로 번지며 8개동 중 7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쯤 잡혔다. 홍콩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SCMP는 영국령 시절인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 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열린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케데헌의 더피 등이 새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대형 더피 풍선은 이날 여러 유명 캐릭터 풍선들과 함께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를 행진했다.
1924년 시작해 올해로 99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가장 화려한 행사로 꼽힌다. 유명 캐릭터 풍선들은 맨해튼 한복판에서 약 4㎞ 정도 행진한다. 케데헌의 또 다른 마스코트인 까치 캐릭터 서씨도 화분에 앉은 모양의 풍선으로 등장해 더피 풍선 앞에서 행진했다.
더피와 서씨는 케데헌에서 남자주인공 진우의 편지를 여자주인공 루미에게 전달하는 초자연적 존재들로, 귀여운 모습 덕에 케데헌 팬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퍼레이드에선 케데헌 속 주인공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래를 부른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작곡가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등장해 케데헌 히트곡 <골든>을 부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날 퍼레이드엔 팝마트의 라부부, 스파이더맨, 피카추, 슈퍼마리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물 데모고르곤 등 총 34개의 대형 캐릭터 풍선이 등장했다.
NYT는 이날 퍼레이드에서 “뽀빠이가 사라졌고, 그의 사랑 올리브도 사라졌다”면서도 “케데헌의 동물 캐릭터, 라부부 등 새 얼굴의 대형 풍선이 등장해 한 세대의 어린 시절을 채웠던 익숙한 장면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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