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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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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0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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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이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은 물류센터 3층 동편 끝 기둥 부근으로 특정됐다. 경찰은 해당 지점을 비추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방화나 실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화 지점 주변에 다수의 콘센트가 설치돼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요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발화 지점의 특정에 집중했고,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비원과 안전관리 담당자 등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이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3개 기관이 발화 지점에 초점을 맞춰 감식을 진행했으며, 3층 동측 끝 기둥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관계가 있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출근 전 시간대여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연면적 19만㎡)로,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됐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물류센터 4개 층에 적재됐던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 제품 대부분은 이번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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