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발언을 하며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 권 의원은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 상명하복 등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계기가 된 것이 2003년 3월9일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였다. 노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 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봤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검란’이 반복됐다.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거나 중요 수사를 볼모 삼아 개혁에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들의 명분은 항상 ‘공익’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작 검찰이 권력의 사병집단 노릇을 한 윤석열 집권기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떡고물을 즐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급기야 검찰청이 1년 뒤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다. 수심은 5~6ｍ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 6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2명의 노동자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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