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아프리카 소국 기니비사우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AFP통신은 기니비사우 군의 장교들이 대선 개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수도 비사우 육군본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와 언론 활동 등을 즉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폐쇄했다.
기니비사우 군 최고사령부 디니스 은차마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국가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고 새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국가 기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차마 대변인은 “국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음모를 발견했다”면서 “국내외 인사들이 이를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비사우 대통령궁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대통령궁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니비사우를 겸임하는 주세네갈 한국대사관은 교민 공지를 통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당분간 자택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니비사우의 한국 교민은 수십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도전했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53)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쿠데타로 대통령궁 내 집무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비사우 대선은 지난 23일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대선에선 엠발로 대통령과 야권 선두 주자인 페르난두 디아스 다 코스타(47) 후보가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대선 투표율이 65%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1974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4차례의 쿠데타와 10여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2022년 2월에도 수도 비사우 정부 청사에서 쿠데타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2023년 11월에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의회 해산으로 이어졌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소양강댐 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시민의숲 주차장에서 소양강댐 제1공영주차장 사이 1.23㎞ 구간에 폭 2m의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춘천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식 공간과 전망 포인트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도 마쳤다.
‘소양강댐 걷기길’은 오는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며 소양강의 자연경관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소양강댐 걷기길은 편안하게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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