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쇠약하고 허약한 상태”라며 석방을 청구했지만 ICC 판사는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지난달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을 협박할 수도 있다며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다음달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재차 석방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탈퇴해 ICC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대법원은 2021년 ICC 로마 규정이 발효됐던 2011~2019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선 ICC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 시절부터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찰에 마약사범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위협하면 총기를 발포하라고 명령했고, 마약상을 사살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62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됐다.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2016년 발생한 살인 19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6∼2017년 마약조직 범죄자 살인 14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다.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터뷰 5000건의 실시 기간, 추가 인터뷰 인력, 평소 인터뷰 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거쳐 구금 일주일 후에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ABC방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B-1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 전원의 비자를 복원해 엔지니어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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