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일부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 같은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지극히 옳은 문제의식”이라며 “수시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을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더니 이재명 폭주·독재·무능을 알리는 소식으로 추석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민생·국민을 위한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얼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3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 제도를 비판하고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며 민중기 특검을 만나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 차원에서 (특검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정집인 검찰을 해체·사형선고를 내리고 수사권 손발을 다 자르고서 항의도 못 하게 찾아가 무릎을 꿇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은 협박에 검찰은 이렇게 굴종할 것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검사들한테 의존하나”라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검 내 검사들의 복귀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뿐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회삿돈 42억여원을 뻬돌려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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