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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국서 딱 한 군데만 남은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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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9 07: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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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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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가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현수막은 제주지역도 모자라 8일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 분당, 수서 등 경기도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4·3왜곡과 폄훼를 담은 현수막, 영화 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관람 계획이 알려진 지난 2일에도 성명을 내고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극우논리로 무장 한 채 4·3을 왜곡, 폄훼한 이 영화 관람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자체 유튜브 채널인 ‘충TV’(사진)가 인기를 누리는 건 더 이상 화제가 아니다. 1일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90만명을 훌쩍 넘겼다.
충TV는 이른바 ‘B급 감성’(비주류 하위문화)과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해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주류 콘텐츠’가 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몰두하는 중이다. 대부분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져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가 만든 ‘진솔아! 나를 믿니’ 영상은 각종 쇼츠로 만들어지며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288만회를 기록했다. 양산시의 구독자 수는 3만1400여명이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군산시의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Top4’ 쇼츠 역시 조회수 131만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도 코미디언 이수지의 ‘햄부기’를 패러디해 군산시 주요 맛집을 홍보하는 등 잇따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 유튜브 구독자는 단 1만8800여명이다
지방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유튜브 채널 성적 역시 초라하다.
‘스피치로그’가 최근 3개월(7~9월) 서울과 인천, 경기 유튜브 영상수 및 조회수를 취합한 결과 서울시가 이 기간 중 제작한 영상은 총 268개, 누적 조회수는 428만1562회로 집계됐다. 영상 1편당 평균 1만5975회 시청한 셈이다.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25만5000명가량이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13개의 영상을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336만2289회를 기록했다. 편당 평균 시청 횟수는 2만9754회였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의 구독자 수는 13만3000명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구독자 수는 8만5100여명으로 더 적다.
충TV가 해당 기간 제작한 영상은 60개다. 조회수는 총 1억4093만7266회에 달했다. 편당 시청 횟수는 평균 234만8954회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조회수를 볼 때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유행하는 밈에 맞춰 패러디하는 영상은 알고리즘 영향 덕분인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나오는 편이어서 패러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도 “서울시 유튜브가 충주시와 비교하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 제작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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