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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중국 측, 미주리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74조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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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14: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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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선 업무에 차질까지 빚어지는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라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는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은 대피했고,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라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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