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3선 출마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덮거나 여론을 떠보기 위해 3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선 3선 도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선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놔 논란이 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3선 출마는 불가하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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