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반발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 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 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 중구가 ‘2026 초등입학 길라잡이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신당누리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초등학교 입학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준비 사항’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학 전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또 개정된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19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인 김수현 교사가 맡는다. 김 교사는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작지만 강력한 초등습관의 재발견’ 등의 저서를 집필한 교육 전문가다.
강의에서는 경험담을 바탕으로 입학 준비 팁을 공유하고, 별도로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모가 강의를 듣는 시간에는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배우고,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샌드아트 매직쇼’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홍보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 100명과 예비 초등학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과(02-3396-4667)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설렘과 걱정이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입학 지원 프로그램이 즐거운 학교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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