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될까?…전남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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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21:04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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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3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항일운동이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억압,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광주에는 성진회·독서회 등 비밀학생조직이 결성됐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시위는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 320여개 학교로 확산했고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국내 기록물 중에는 학생들의 직접 쓴 편지 등이 있다. 당시 일제에 붙잡혀 갇혔던 학생들은 교도소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원본들이 남아았다.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격문도 200건 정도 발굴됐다.
전국에서 진행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기록도 보존돼 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한 신문기사 등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 쿠바 등에서 동포들이 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한 자료들도 다수 발굴되고 있다. 독일과 옛 소련, 중국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돕기로 했다.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학생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세계 속에서 광주의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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