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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경제직필]차악을 윤허받아 기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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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21: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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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소속 손흥민(33)이 플레이오프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노린다. 3일 오전 10시 45분 오스틴 FC 원정 2차전에서 승리하면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 8강에 일찌감치 안착한다.
1차전에서 2-1 승리로 시리즈 우위를 점한 LAFC는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선에 나란히 배치한 투톱 전술을 무기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이 중앙이나 측면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 부앙가가 그 빈틈을 파고드는 식이다.
손흥민은 1차전에서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MVP와 최고 평점을 받으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89분을 뛰며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를 8개나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86%였다. 특히 후반 34분 결승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돌파 후 부앙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이 굴절된 것을 네이선 오르다즈가 밀어 넣었다.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과 부앙가가 함께 뛴 경기 중 처음으로 둘 다 무득점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뉴잉글랜드전 이후 8경기 연속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골을 넣었지만, 1차전에서는 오스틴의 철벽 수비에 막혔다. 오스틴은 수비수들을 깊게 내려 앉혀 골문 앞을 꽁꽁 막는 전술을 구사했다.
오스틴은 수비수 3~5명을 동원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고, 거친 신체 접촉으로 막아섰다. 경기 시작 직후부터 주장 일리에 산체스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심리전을 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가 집중될 때 직접 돌파 후 동료에게 패스하거나 프리킥과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냈다. 8개 코너킥을 따냈는데, 이는 오스틴의 1개를 압도하는 수치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1차전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공을 잘 지켜주고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연결했다”며 “공을 지키고 적절한 패스를 찾아내며 경기나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손흥민과 부앙가가 상대 이목을 끌면서 미드필더 티모시 틸만이 더 공격에 가담하고, 윙백 등 측면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LAFC는 1차전에서 손흥민과 부앙가를 최전방 두 공격수로 나란히 배치했다. 두 선수 모두 윙어와 스트라이커 자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박스 바깥에서부터 박스 안까지 다양하게 움직인다. 역습 상황에서는 좌우로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전진해 몇 번의 패스만으로 상대 수비수들 뒤쪽 빈 곳을 공략한다.
LAFC는 2022년 이후 텍사스주 연고 팀들(오스틴, FC 댈러스, 휴스턴)과의 원정에서 1승 8패 3무로 부진했고, 이번 시즌 10월 오스틴 원정에서도 0-1로 패배했다.하지만 정규리그에서 한때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MLS 최고 수준의 원정 전적을 쌓았다. LAFC 윙백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플레이오프 때 축구는 다르다”며 “우리가 최고 컨디션일 때라면 어느 팀도 우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축구 통계매체 풋몹은 “LAFC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2-1 승리를 전망했다.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2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LA 홈에서 3차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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