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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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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20:0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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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대로 일대 ‘서초책있는거리’에 책과 예술을 결합한 신규 조형물과 문화시설을 설치해 독서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초책있는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래골공원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 510m 구간이다. 걷고 머물며 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특화 거리다.
책을 가까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는 책 모양의 마을버스 정류장, 계단형 독서벤치, 글씨 조형물 등을 도입해 거리 전체를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먼저 조달청과 국립중앙도서관 앞 마을버스 정류장 2곳을 책을 형상화한 특화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정류장 내부에는 미니 서가와 틈새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최신 도서정보와 구정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이동식 도서관 ‘여행하는 서재’가 잠시 정차하는 공간인 ‘서재 잠시 멈춤’ 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 서래골공원에는 계단형 독서벤치를 설치하고, 이곳부터 ‘서초책있는거리’임을 알리는 글씨 조형물을 세웠다.
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책있는거리를 생활 속 독서문화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북크닉·북캉스·북캠핑 등 정기 독서축제와 ‘여행하는 서재’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책과 예술이 머무는 거리로 재탄생한 책있는거리는 서초문화벨트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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