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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 책임’ 판결에…성평등부, 사과 대신 “배상액 다툴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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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19:1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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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해외 업계와 경쟁이 치열한 방산업계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 중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이런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먼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8일 인제군 서화 평화체육관에서 ‘DMZ 바이브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제를 대표하는 ‘DMZ 평화의 길’을 주제로 음악과 트레킹,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모델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정오부터 오후 6기까지 진행된다.
먼저 이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DMZ 평화의 길’ 걷기 체험과 각종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서화 평화체육관에서 물빛테마공원까지 왕복 약 1시간을 다녀오며 다섯 곳의 도장 찍기(스탬프 미션)를 완수하면 ‘추억의 뽑기’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화 평화체육관 무대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황민호, 케이 팝 그룹 유스피어, 음악 그룹 애노드와 디제이 비비(BB)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장 주변에는 황태, 오미자, 건나물 등을 살 수 있는 특산물 판매 부스와 박인환 문학관, 38공원, DMZ 평화생명동산 등을 소개하는 관광지 홍보부스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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