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협업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최한 ‘2025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대성공을 거뒀다.
2일 홍성군에 따르면 SK텔레콤 통신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순수 방문객 수는 첫날 9만8000명, 둘째 날 12만1000명, 토요일인 셋째 날 22만6000명으로 3일간 총 44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목요일 개막으로 흥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날까지 총 60만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3~2024년 행사는 백 대표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첫해 4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해엔 방문객 수가 55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축제는 관람차·회전목마·바이킹 등 추억의 놀이동산 테마로 꾸며졌다. 군이 자체 디자인한 바비큐 그릴과 독자 개발한 장비가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은 “첫날부터 유튜버와 축제 ‘단골 팬’들이 몰렸고, 이튿날에는 준비된 바비큐가 모두 매진돼 다음날 판매분까지 조기 판매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축제 효과는 홍성읍 전역으로 퍼졌다. 홍성상설시장 ‘고기 굽는 날’ 행사장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북적였다. 인근 한우식당과 순댓국집, 편의점, 중식당 등도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다수 방문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온 조아나(37)는 “넷플릭스에서 봤던 셰프들의 바비큐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니콜(34)도 “한국적인 축제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방문한 연세대 동아리 학생들도 “유명 셰프와 사진도 찍고, 음식도 합리적이었다”며 “내년에도 꼭 오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최선용씨(38)는 “밤새 달려올 만큼 가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시 찾겠다”고 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 2년간의 성공이 ‘백종원 효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는 ‘최초’가 아닌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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