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통용됐다. 이번 명칭 변경에도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를 진행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요절(夭折)은 아니다. 천재도 아닌 삶을 꽤 살았고, 앞으로의 기간은 내 생애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지낼 것이 분명하다.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20년 안팎의 시간이 남았다. 별생각을 다 해본다.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나, 흔적도 없이 떠나는 게 더 힘들다는데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냥’도 좋지만 어떻게 그냥 살 건데,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뭘 길게 보려고 하나, 살아서 인생을 빠져나간 사람은 없다는데. 뭐 이런 잡생각들이다.
젊은 시절 내내 꿈을 지녔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농부가 되는 꿈이었다. 귀농했다고 농부가 되는 건 아니었기에 10여년을 애썼고 이제 ‘좀 모자란 농부’가 됐다. 꿈을 이루니 꿈이 사라졌다. 앞을 내다볼 이유가 희미해졌다. 눈앞에 깃발이 안 보이니 달리던 관성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방향 모르고 휘적휘적 살던 내게 최근 작은 꿈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농사와 관련된 것이다. ‘무경운 모내기’이다. 지금까지 모내기를 위해서는 겨우내 묵혔던 땅을 쟁기로 한 번 뒤집고, 잘게 흙을 부수는 로터리 작업을 거쳐, 물을 받아 고르게 펴는 써레질이 필요했다. 이 사전 작업에 지출했던 300만원가량의 기계 품삯을 아낄 수 있다. 게다가 무거운 기계가 들어가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반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토양을 교란하지 않아 땅의 힘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다. 땅속에 저장된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다. 이 좋은 걸 이제야 알았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뭘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해도 된다니 좋다. 이 방법을 10년 전부터 시도해서 성공한 박사를 만나 현장 탐방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간 솔찬히 힘들었다는 경험을 그냥 받았다. 고마움은 구례에서의 시도와 확산으로 갚기로 했다. 한두 해로 될 일이 아니나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중이다.
또 다르게 품은 꿈은 마을요양원 설립이다. 삶의 끝 무렵은 대개 가장 나약하고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지금은 내가 기운이 있어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다 해도 끝내 나를 배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책임을 가족이 다 맡기 어려워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그 기관은 살던 곳과 떨어져 있고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오긴 힘들다.
농촌은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동체의 형태가 아직 남아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어르신들도 어떻게든 마을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작은 보호시설이 마을에 있어서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마을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 말씀들 하신다. 대처로 떠난 사람들도 고향 마을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탐정사무소 한다. 몇가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나 알아봤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바삐 해야 할 일이고 이루고 싶은 꿈이다.
한 방송에서 120세 장수 노인에게 지금 가장 후회하시는 게 있다면 뭔가요? 물었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일흔 살쯤 뭔가 배워서 새 삶을 살아볼 걸 그랬네 답했다. 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나이보다 10년 앞서 시작해본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슬슬 기운이 돈다.